상대방이 삭제한 카톡 복구해도 되나

머리맡에 엎어둔 휴대전화

상대방이 지운 카카오톡을 복구해서 증거로 쓰고 싶다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남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복구하는 일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가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인데 증거는 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형사와 민사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이 글은 그 구조와 현실적인 선택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열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잠금을 풀고 들어가 대화 내용을 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 지워진 내용까지 꺼냈다면 「형법」의 비밀침해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수단을 써서 봤다는 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문
형사와 민사는 서로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증거로는 쓰이나요?

형사 재판에는 위법하게 모은 증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 재판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은 민사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출된 대화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상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 정도가 지나치면 배척될 수 있다는 견해도 함께 있습니다.

구분형사민사(상간·이혼)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있음없음
증거로 쓸 수 있나원칙적으로 못 씀법원이 재량으로 판단
나의 처벌 가능성남아 있음민사와 별개로 진행

맨 아랫줄이 핵심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고소는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

상간 소송을 당한 쪽이 반격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물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를 받더라도 따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금액보다 그 과정이 더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그 휴대전화가 누구 것인지부터 여쭙습니다.

카카오 서버에는 남아 있지 않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기기에서 지워도 회사 서버에는 남아 있을 테니 거기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는 주고받기가 끝난 대화를 서버에 길게 두지 않는다고 밝혀 왔습니다.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한 짧은 기간만 보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들고 가도 몇 주 전 대화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요청해서 받는 길은 더더욱 없습니다.

결론은 지워진 대화는 기기에서 찾거나 아예 포기하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받아주겠다는 곳이 있다면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합법적으로는 무엇이 가능한가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기기에 남아 있는 것

본인 휴대전화나 공용 태블릿처럼 내가 쓰는 기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기기에서 지워진 사진이나 대화를 되살리는 작업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복구되는지는 기기 상태와 지운 뒤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집 안 식탁 위의 공용 태블릿
본인이 쓰는 기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을 통하는 방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에 신청하는 길이 열립니다. 상대방 기기를 감정해달라고 하거나,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로 나온 자료는 출처를 공격받지 않습니다.

기기 밖에서 모으는 것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쪽입니다. 대화 내용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차량 기록처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느 자료가 실제로 쓰이는지는 소송에 쓰이는 증거를 정리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보셨다면

상담 중에 이미 열어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 가지고 가는 것과, 다른 경로로 모은 자료를 함께 두는 것은 다릅니다. 출처를 공격받아도 남는 자료가 있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복구 프로그램을 더 돌리거나 기기를 계속 만지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 다음 순서가 달라집니다.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보시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맡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렇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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