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은 합법인가, 2020년 이후 달라진 것
사설탐정은 합법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금지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자격 시험도 등록 절차도 없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흥신소 사람찾기는 불법인가요? 목적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사람을 찾는 일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가 합법과 불법을 가릅니다. 가족 실종, 채무자, 소송 상대방처럼 의뢰 목적별로 쓸 수 있는 길이 다르고, 먼저 가야 할 곳도 다릅니다.
의뢰인이 처벌받는 경우 — 하면 안 되는 의뢰
위치추적을 부탁하면 5년 이하 징역, 통화내역 확인을 부탁하면 1년 이상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킨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 이유와, 대신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흥신소는 불법인가? 합법으로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
흥신소 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조사 방법에 따라 갈립니다. 합법으로 가능한 일과 저희도 하지 않는 일, 의뢰인이 처벌받는 경우까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