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벌받는 경우 — 하면 안 되는 의뢰

의뢰인도 처벌받습니다. 시킨 사람이라고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위치추적을 부탁했다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저도 문제가 되나요”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뢰인이 함께 입건되는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어떤 의뢰가 의뢰인까지 처벌로 이어지는지, 각각 어떤 법에 걸리고 형량이 얼마인지를 정리했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도 함께 적었습니다.

저희가 거절하는 의뢰 목록이기도 합니다. 거절당하셨다면 그 업체가 정상이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왜 시킨 사람도 처벌받나

형법에서 남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은 직접 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부탁한 경우라면 더 분명해집니다. 대가를 지급한 기록과 요청 내용이 남아 있어서, “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고 나는 몰랐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적발되면 의뢰인 명단부터 나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업체만 처벌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치추적을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항목 중 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배우자 차에 추적기를 붙이는 것도 해당됩니다. 부부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하면 위법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같은 “어디 가는지 알고 싶다”도 기계로 추적하면 범죄,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지켜보면 합법입니다. 결과는 비슷한데 방법이 다릅니다.

통화내역이나 카톡을 봐달라고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조항입니다.

직접 하시는 경우도 같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고 캡처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라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배제될 수 있고, 오히려 이쪽이 고소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혼이나 상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증거를 만들려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아내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알아낸 사람과 부탁한 사람이 함께 대상이 됩니다.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연락처만 알려주면 된다”는 요청도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달라고 하면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배우자가 사는 집이어도 별거 중이면 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내는 숙소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옵니다.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 자료는 못 쓰는 자료가 되고, 조사원과 의뢰인이 함께 형사 사건에 들어갑니다.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된 위치에서 출입 여부와 시간, 동행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이쪽이 훨씬 안전하게 쓰입니다.

한눈에 — 형량 비교

네 가지 중 통화내역 확인이 가장 위험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형량과 별개로 더 큰 손해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형사 사건이 붙으면 재판에서 불리해집니다. 증거를 얻으려다 본 소송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맡길 수 있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되는 것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범위입니다. 제한이 있어도 확인되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법원 결정을 받으면 개인이 볼 수 없는 자료도 정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합법 범위 전체는 어디까지가 불법인지에 더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조사 항목별로는 어떤 조사가 가능한지 항목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준다는 업체를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해준다고 말하는 곳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실제로 불법을 저지르는 곳 — 적발되면 의뢰인 명단이 함께 나옵니다
• 못 하면서 계약부터 받는 곳 — 착수금만 받고 결과 없이 끝납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입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으로만 연락되는 곳은 문제가 생겨도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건 안 됩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거절당하셨다면 그 업체가 법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흥신소를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사업체에 의뢰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은 조사 방법이 위법할 때 발생합니다. 위치추적을 부탁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통화내역 확인을 부탁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업체가 알아서 한 일인데 의뢰인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남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은 직접 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가를 지급한 기록과 요청 내용이 남아 있어 몰랐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적발되면 의뢰인 명단부터 확인됩니다.

배우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부부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이 직접 동선을 확인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봐서 캡처한 자료는 증거가 되나요?

쓰기 어렵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라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배제될 수 있고, 확인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만들려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외도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동선과 동행자 확인, 실제 거주지·숙소 출입 여부 확인이 기본입니다. CCTV 영상이 필요하면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정식으로 확보합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없는 자료가 됩니다.

정리

• 시킨 사람도 직접 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몰랐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통화내역·메시지 확인이 가장 위험합니다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취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소송에서 쓰기 어렵고, 본 소송까지 불리해집니다
•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업체가 안전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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