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은 합법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합법이라는 말이 생각하시는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금지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자격 시험도 없고 등록 절차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설탐정이 직업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설탐정 합법화는 금지 조항이 풀린 것입니다
2020년 전에는 신용정보법에 정보원이나 탐정, 그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개정으로 그 금지가 신용정보회사 등에만 걸리는 것으로 정리됐고, 그해 8월 5일부터 개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금지가 풀렸을 뿐 자격이나 허가 제도는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도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종이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는 업종 전체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으로 적힙니다
실제로 개업할 때 무엇을 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류라서 그렇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업종이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으로 잡힙니다. 경비와 경호를 포함하는 분류 아래에 있습니다.
| 개업에 필요한 것 | 필요한가 |
|---|---|
| 사업자등록 | 필요합니다 |
| 자격 시험 | 없습니다 |
| 관청의 허가나 신고 | 없습니다 |
|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증 | 의무가 아닙니다 |
그래서 “정식 등록 업체”라는 말을 보시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뜻입니다.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확인하실 가치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상대 자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업이 합법인 것과 하는 일이 합법인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엇갈립니다. 사설탐정이 합법이니 맡기는 일도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업을 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지, 조사 방법까지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위치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취득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 무엇이 | 어떻게 되나 |
|---|---|
|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 | 됩니다 |
| 공개된 자료 확인과 현장 확인 | 됩니다 |
| 위치추적,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취득 | 안 됩니다 |
| 소송이나 합의에 끼어드는 것 | 안 됩니다 |
방법별로 어디까지 되는지는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률 쪽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저희도 불법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을 따로 적겠습니다. 2020년에 개업이 풀릴 때 법조계가 가장 걱정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다루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의 대리나 중재, 화해, 법률상담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업체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분명합니다. 사실을 확인해 자료로 만드는 데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 저희가 하는 일 | 저희가 하면 안 되는 일 |
|---|---|
|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 이길 수 있는지 판단해 드리는 것 |
| 확인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과 합의나 협상을 하는 것 |
| 어떤 자료가 남아 있을지 짚어 드립니다 | 소송 전략을 짜 드리는 것 |
상담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아니라 변호사를 먼저 만나시라고 합니다. 일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서입니다.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다루면 조사업체 쪽이 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자격증으로 거를 수 없으니 다른 것을 보셔야 합니다. 서류와 말로 확인되는 것만 적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상호와 대표자, 업종이 적혀 있습니다.
-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가 있는지, 가서 만날 수 있는지입니다.
- 계약서를 쓰는지 물으십시오. 조사 범위와 기간, 금액, 보고서 형식이 적혀야 합니다.
- 못 하는 일을 먼저 말하는지 보십시오. 다 된다고 하는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가지 모두 통과해도 실력까지 보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넷 중 하나라도 안 되면 그건 거르셔도 되는 신호입니다.
저희가 공개해 둔 것은 단가와 인원 산정 기준을 적어둔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맡는 조사 항목은 조사 항목 전체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탐정 자격증이 있다는 곳은 뭔가요?
민간자격입니다. 발급 기관이 스스로 만들어 등록한 것이라서, 국가가 검증한 자격과는 다릅니다.
있다고 나쁠 것은 없지만 그것만 보고 고르실 근거는 못 됩니다. 어디서 발급한 것인지 물어보시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경찰 출신이면 더 믿어도 되나요?
경력은 참고가 되지만 권한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퇴직하면 수사기관의 권한은 남지 않습니다.
경찰 출신이라서 통화내역을 뽑을 수 있다는 식의 말을 들으시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권한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쓰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는 따질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이 업종에는 보증 가입 의무가 없어서, 상대가 돈이 없으면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쓰되 한 번에 큰 금액을 먼저 보내는 방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계를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사설탐정은 합법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금지가 풀린 것입니다.
- 2020년 8월 5일부터 개업이 가능해졌고, 자격 제도는 지금도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업종은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으로 잡힙니다.
- 업이 합법인 것과 조사 방법이 합법인 것은 다릅니다. 위치추적과 통화내역 조회는 여전히 안 됩니다.
- 법률사무로 넘어오면 조사업체 쪽이 처벌받습니다. 사실 확인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사무소 실체, 계약서, 못 하는 일을 먼저 말하는지입니다.
맡기기 전에 되는 일인지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맡길 수 있는 범위부터 갈라드리는 상담은 초기 2시간까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먼저 만나셔야 할 일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서를 바꾸면 돈과 시간이 더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