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는 불법인가? 합법으로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

흥신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느냐에 따라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 의뢰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고, 그다음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저도 처벌받나요”입니다.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이라 검색으로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합법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법으로 금지된 일을 나눠서 적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 일도 그대로 밝힙니다. 읽고 나서 지금 생각하시는 의뢰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게 쓰겠습니다.

흥신소는 불법인가

업체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조사업체에 사실 확인을 의뢰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불법이 되는 지점은 조사 방법입니다. 같은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달라”는 의뢰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지켜보고 촬영하면 합법이고,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면 그 순간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흥신소가 불법인가”보다 “이 업체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가 정확한 질문입니다.

합법으로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개인이 직접 볼 수 없는 자료도 정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렇게 얻은 자료는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업무의 대부분은 미행 조사와 공개 자료 확인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시간을 들여 지켜보는 일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일 — 저희도 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돈을 더 내셔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준다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 업체는 범죄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보시면 다른 항목과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그만큼 무겁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요청받는 것이 바로 이 항목들입니다. “위치만 알면 되는데요”, “카톡만 볼 수 있으면 되는데요” 같은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때마다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지만, 의뢰하신 분이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도 처벌받나

불법인 줄 알면서 요청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한 사람만 처벌받고 시킨 사람은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업체에 맡겼으니 책임도 업체가 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불법 행위를 시킨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 위치추적기를 붙여달라고 요청한 경우 — 요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 휴대폰을 열어봐 달라고 한 경우 — 마찬가지입니다
• 업체가 알아서 불법 수단을 쓴 경우 —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지만, 그 증거는 법정에서 못 씁니다

마지막 경우가 특히 아깝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자료는 손에 있는데 정작 소송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역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쓸 증거가 목적이라면 확보 방법이 결과물만큼 중요합니다. 상담 때 소송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0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단어를 상호나 광고에 쓰는 것 자체가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곳이 ‘흥신소’, ‘심부름센터’, ‘탐정사무소’로 이름이 갈렸습니다. 명칭 규제가 풀린 뒤 간판을 바꿔 단 곳이 많습니다.

다만 바뀐 것은 명칭 규제뿐이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탐정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위치추적이나 통신조회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 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탐정’ 자격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민간 협회가 발급하는 수료증뿐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을 갖췄다”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 문장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불법 업체를 걸러내는 신호 다섯 가지

상담 한 번이면 대부분 드러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1. 위치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를 먼저 제안한다 —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업체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2. 조사 방법을 설명하지 못한다 — “알아서 하겠다”, “방법은 저희 노하우다”라고만 하면 물어볼 수 없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3. 사업자등록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 전화번호와 계좌만 있는 곳은 문제가 생겼을 때 찾을 수 없습니다
4.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 업무 범위와 기간이 서면에 없으면 분쟁 시 근거가 없습니다
5. 결과를 보장한다 — “반드시 찾아드립니다”, “100% 확보”는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조사는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익명 계정으로만 상담하는 곳은 피하십시오. 사업자 정보를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연락이 끊기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려면

확인이 필요한 시점과 장소를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합법적인 방법만으로도 결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배우자 휴대폰을 열어보거나 계정에 접속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 의뢰인이 가해자가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 점을 문제 삼으면 유리하던 상황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면 조사 종류별 견적 기준을 정리한 글에 실제 단가를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미 불법으로 얻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쓰지 마시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판단은 법률 영역입니다. 다만 조사 현장에서 보아온 바로는 불법으로 얻은 자료를 소송에 내밀었다가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흥신소는 불법인가요?

업체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 방법에 따라 불법이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관찰과 촬영, 공개 자료 확인은 합법이고, 위치추적·통신조회·개인정보 취득은 불법입니다.

흥신소를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합법적인 범위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위치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 요청했다면 의뢰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치추적을 의뢰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위치정보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통화내역·문자 조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설탐정은 합법인가요?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명칭 규제가 풀린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탐정 자격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증거도 소송에서 쓸 수 있나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사용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배우자라도 타인의 휴대폰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확인하시다가 의뢰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만 상담하는 업체는 어떤가요?

사업자 정보를 밝히지 않는 곳은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찾을 방법이 없고, 사업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업체 이용 자체는 합법. 불법이 되는 것은 조사 방법
• 합법: 공개된 장소에서의 관찰·촬영, 공개 자료 확인, 법원 결정을 통한 자료 확보
• 불법: 위치추적기 부착, 통화내역·메시지 조회, 타인 기기 접속, 개인정보 취득, 주거침입
• 불법인 줄 알고 요청하면 의뢰인도 처벌 대상. 그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도 없음
• 2020년에 바뀐 것은 명칭 규제뿐. 국가공인 탐정 자격은 아직 없음
• 불법 업체 신호: 위치추적 먼저 제안 / 방법 설명 못 함 / 사업자 정보 없음 / 계약서 없음 / 결과 보장

지금 생각하시는 의뢰가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합법 여부부터 확인하는 상담에서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씀드리고, 안 되는 일이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초기 상담 2시간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가 가능한지는 굿탐정이 다루는 조사 분야 14가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