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불법

머리맡에 엎어둔 휴대전화

상대방이 삭제한 카톡 복구해도 되나

상대방이 지운 카카오톡을 복구하는 일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자료가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설탐정 합법은 허가가 아니라 금지가 풀린 것이다

사설탐정은 합법인가, 2020년 이후 달라진 것

사설탐정은 합법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금지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자격 시험도 등록 절차도 없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받는 경우 — 하면 안 되는 의뢰

위치추적을 부탁하면 5년 이하 징역, 통화내역 확인을 부탁하면 1년 이상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킨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 이유와, 대신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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