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삭제한 카톡 복구해도 되나
상대방이 지운 카카오톡을 복구하는 일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자료가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지운 카카오톡을 복구하는 일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자료가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설탐정은 합법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금지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자격 시험도 등록 절차도 없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찾는 일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가 합법과 불법을 가릅니다. 가족 실종, 채무자, 소송 상대방처럼 의뢰 목적별로 쓸 수 있는 길이 다르고, 먼저 가야 할 곳도 다릅니다.
위치추적을 부탁하면 5년 이하 징역, 통화내역 확인을 부탁하면 1년 이상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킨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 이유와, 대신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흥신소 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조사 방법에 따라 갈립니다. 합법으로 가능한 일과 저희도 하지 않는 일, 의뢰인이 처벌받는 경우까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