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자 뜻과 성립 요건

나란히 놓인 세 장의 빈 카드

상간녀, 상간남은 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를 가리키는 실무에서 굳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맞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위자료를 물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보는 쪽이 실제 판단에 가깝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그 셋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자주 막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간자라는 말은 어디서 왔나요?

법에는 부정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법」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소장에는 보통 피고라고만 적습니다.

상간녀·상간남은 그 자리를 부르기 편하게 쓰는 말이 퍼진 것입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이 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세 가지 조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금액이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무엇을 보나자주 막히는 곳
부정행위가 있었나부부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증거가 정황뿐일 때
기혼임을 알았나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속았다고 주장할 때
혼인의 평온이 깨졌나그 일로 생긴 피해이미 파탄 상태였을 때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입니다. 부정행위는 그보다 넓게 봅니다. 부부의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넓다는 말이 느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대화 내용 몇 줄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쓰이는지는 인정되는 증거와 아닌 것을 나눠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알았는지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지까지 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이거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결혼 사실을 알 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대가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책임이 줄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결혼이었다면

세 번째 조건이 요즘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의 평온이 깨진 데 대한 배상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면, 깨뜨릴 평온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보게 됩니다.

오래 별거 중이었거나 이미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단에서도 이런 취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두 분은 그때 이미 끝난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됐는지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서로 떨어져 놓인 의자 두 개
한쪽에만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따로 책임집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서, 한쪽에만 청구하실 수도 있고 둘 다를 상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 상대가 혼인 상태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실제 진행은 소송이 어느 순서로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가늠이 됩니다.

상대방도 결혼한 사람이라면

양쪽 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각자의 배우자가 서로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한쪽이 먼저 소송을 걸면 반대쪽에서도 같은 소송이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이 점을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기준은 두 가지로 봅니다.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안 날이 언제인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어렴풋이 의심한 때인지, 증거를 확보한 때인지에 따라 몇 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신 시점과 그때 무엇을 보셨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 기록이 쓰입니다.

벽에 걸린 달력
그냥 두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금액을 먼저 묻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위 세 조건이 얼마나 분명한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자녀가 있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봅니다. 같은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하실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금액을 논할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자료를 모으는 쪽입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이라 저희가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어느 조건을 받치는 자료인지부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거 전체를 정리한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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