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지 및 면책사항
굿탐정은 아래 내용에 따라 조사 수행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적 고지 및 면책사항을 안내합니다.
1. 조사 범위 및 준수 법령
본 기관(굿탐정)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합법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수행합니다.
[금지 행위]
- 불법 촬영·도청·감청
- 타인의 통신 내용 무단 열람
- 주거 침입·사생활 침해
-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의 제공
2. 의뢰인의 책임
- 의뢰인은 조사 목적이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 또는 불법 목적으로 조사를 의뢰한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적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3. 증거의 법적 효력
- 본 기관이 제공하는 증거 자료는 법정 제출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집합니다. 다만 최종 채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 “법정 증거 채택률 96%”는 2018년 1월~2025년 12월, 총 1,500건의 이혼소송 관련 조사 중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비율입니다. (근거 자료: 내부 집계 데이터, 요청 시 제공)
4. 면책사항
-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조사 실패
- 조사 대상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변화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5.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