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상간 소송 증거 완전 정리

상간소송에서 쓰이는 증거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기록된 것”입니다.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디서 확인됐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상황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를 잘못 모아서 못 쓰게 된 경우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열어 캡처한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에는 법정에서 실제로 쓰이는 자료가 무엇인지, 직접 모으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삭제된 자료가 복구되는지,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나 소송 절차는 변호사의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면 쓸 수 있는가까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가장 큰 차이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얻었느냐입니다. 같은 사실을 담고 있어도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못 쓰거나, 쓰더라도 이쪽이 고소당합니다.

아래 두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이미 그 자료를 갖고 상담을 오십니다. 그 상태에서는 쓸 방법을 찾기보다, 쓸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만드는 편이 빠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인지, 어디인지, 누구인지가 특정돼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흐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는 사진만 넣지 않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그 기록과 사진을 짝지어 둡니다. 사진 한 장보다 이 기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모으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증거를 만들려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저희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겹입니다. 첫째, 그렇게 얻은 자료는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본 소송 중에 형사 사건이 붙으면 재판 전체가 불리해집니다.

이 선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지점에 사례와 함께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면 되나

한 장으로는 대개 부족합니다. 반복성이 보여야 합니다. 한 번 같이 있었다는 것과, 여러 날에 걸쳐 같은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조사는 보통 2~4일에 걸쳐 진행합니다. 하루만 붙으면 그날 아무 일도 없을 수 있고, 있었다 해도 한 번뿐인 정황으로 남습니다.

• 같은 상대와 여러 날 만나는 것이 확인될 때 — 관계의 지속성이 드러납니다
• 사적인 공간에 함께 드나드는 것이 확인될 때 — 단순 동행과 구분됩니다
• 시간대가 반복될 때 — 우연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같이 밥을 먹는 장면 하나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되나

기기가 손에 있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복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두 조건이 다 충족돼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률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기기의 주인이거나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되는지는 삭제된 자료가 어디까지 복구되는지에 조건별로 적어두었습니다.

증거는 언제까지 모아야 하나

소송 자체의 기한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는 그것과 별개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CCTV는 특히 급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대개 덮어써집니다. 필요할 것 같으면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서둘러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진행된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

굿탐정이 실제로 맡았던 상간 관련 3건입니다. 기간과 결과만 적었습니다. 사건별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적지 않습니다.

세 건 모두 2~4일이 걸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반복성 때문입니다. 하루만에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조사에 드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접 하는 것과 맡기는 것의 차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두 가지에서 자주 막힙니다.

세 번째 줄이 실제로는 가장 큽니다. 현장에서 마주치면 증거를 얻기는커녕 폭행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소송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떤 범위까지 확인이 가능한지는 외도가 의심될 때 확인 가능한 범위에, 소송용 자료의 조건은 소송에 낼 수 있는 자료의 조건에 적어두었습니다.

증거 수집·소송 대응 — 이어지는 글

이 글은 전체를 훑는 글입니다. 각 주제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와 아닌 증거 (곧 추가)
• 상간녀 소송 절차와 위자료 액수 (곧 추가)
• 상간녀·상간자 뜻과 성립 요건 (곧 추가)
• 포렌식이란 무엇인가 —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 가능한 것 (곧 추가)
• 삭제된 카톡·사진, 정말 복구되나 (곧 추가)
• 포렌식 결과가 법정 증거로 인정되는 조건 (곧 추가)
• 이혼 소송에서 조사 보고서는 어떻게 쓰이나 (곧 추가)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인정되나요?

언제·어디서·누구인지가 특정되는 자료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동행 사진, 숙박시설이나 주거지 출입 기록, 본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계좌·카드 내역,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으로 확보한 CCTV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봐서 캡처한 카톡은 증거가 되나요?

쓰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열람한 것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배제될 수 있고,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 중에 형사 사건이 붙으면 재판 전체가 불리해집니다.

사진 한 장만 있어도 되나요?

대개 부족합니다. 한 번 함께 있었다는 것과 여러 날에 걸쳐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조사는 보통 2~4일에 걸쳐 진행하며, 같은 상대와 반복해서 만나는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삭제된 카톡이나 사진도 복구되나요?

기기가 손에 있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복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기를 계속 쓰면 덮어써져 어려워집니다. 배우자 기기를 몰래 가져와 여는 것은 권한이 없어 위법이며, 그렇게 얻은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외도 조사는 며칠이나 걸리나요?

보통 2~4일입니다. 하루만 조사하면 그날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있었더라도 한 번뿐인 정황으로 남아 반복성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실제 진행된 3건도 각각 2일, 3일, 4일이 걸렸습니다.

CCTV는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건물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1개월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필요할 것 같으면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서둘러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게 됩니다.

정리

• 쓸 수 있는 증거는 언제·어디서·누구인지가 특정되는 자료입니다
• 휴대폰 열람과 위치추적은 하지 마십시오. 자료도 못 쓰고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진 한 장보다 반복성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2~4일 걸립니다
• CCTV는 2주~1개월이면 사라집니다. 필요하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 위자료 액수와 소송 절차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자료 확보까지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쓸 수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면 가진 자료가 쓸 수 있는지 봐드리는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초기 상담 2시간은 무료이고,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